대여) 형사처벌 사례 소개 및 대응방법 수원·용인·평택·안성형사 정전문 변호사 – 국가기술자격법 위반(기술자격법 위반)
각 사업장의 업무특성에 따라 사업현장의 안전유지 및 관리, 시설운영, 재난예방 등을 위한 필수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은 전기, 건설, 기계 분야 등 다양한 종류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는 국가기술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주거나 주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임차한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