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를 실시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4일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의 2배 정도에 공급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혜택은 혜택대로 받아도 높은 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특별보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등 이미 많은 부작용을 학습한 만큼 부동산 정책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