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공지사항/CCTV공지사항(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CCTV 설치 시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설치 전 주의사항/설치자 요구사항

최근 부모님이 #CCTV 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알고 있으면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CCTV 설치 위치 (사무실 실내/실외 주차장/창고 등) 2. 카메라 수 3. 주간 촬영용 / 야간 촬영용 4. 카메라 해상도 및 화질5. 녹음 기능의 유무, 녹음 기간6. PC 모니터 모니터/스마트폰 뷰어 7. 설치 장소의 직각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 설치 운영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6 CCTV 설치 및 운영 준수 사항

1○ 방범, 시설안전, 화재예방의 목적으로만 설치 – 욕실, 화장실, 찜질방, 탈의실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관리책임자 3 ○ 녹화 및 임의조작 금지 – 설치 목적 이외의 장소에 대한 무단조작 및 조명 금지 4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공개 및 공개 5 ○ CCTV 운영 및 관리정책 수립 및 공개 – 선임된 개인 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CCTV 운영 및 관리방침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6○ CCTV 영상정보의 보안을 위한 조치 – 관리자 접근통제, 관리자별 개인ID 발급, 잠금장치 제공 등

※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운영 주요 이행사항 검토

□ 주요 시행사항 ○ CCTV 설치 및 운영 제한(법 제25조) ☞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3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 ○ CCTV 안내판 설치(법 제25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담당자 및 연락처 등을 설정 * 운영관리위탁 시 위탁업체의 추가정보 임의조작 금지(제2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CCTV 녹화기능의 이용 및 설치 목적 외의 임의 조작 금지 ○ CCTV 영상정보의 무단 공개 및 게시 금지(법 제18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영상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타인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합니다. ○ CCTV 운영의 수립 및 공개 방침(제30조)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상정보 책임자 지정 및 CCTV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 ○ CCTV 영상정보의 보안관리(제25조) 및 제29조)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유출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내부공시) –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통제 설치, 암호화, 방화벽,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 관리 – 물리적 보호조치 :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 개인영상정보 관리원장 작성 : 원장 이용, 제공, 열람, 파기 관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강화된 CCTV 설치/운영에 불법적인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위반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www.privacy.go.kr /nns/ntc/selectBoardArticle.do?nt tId=2512 공지사항>공지사항>공지사항>개인정보보호통합포털 상단공지▼공지▼공지사항 제목 6 CCTV 설치 및 운영 준수사항 및 폐쇄회로TV 정보게시판 게시자 관리 공시일 2012-03-28 조회수 24989 첨부파일 CCTV 6 설치 및 운영 준수사항.hwp (17920 byte) cctv 정보게시판.hwp (76288 byte) 6 CCTV 설치 및 운영 준수사항 및 CCTV 정보 Kanban .00) 다음글개인정보 위험성 분석 기준 및 심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