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사 마지막 판례) 청약저축계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주택의 준공, 계약해지의 불가분성
대법원 2022. 7. 14. 판결 2021 다 294674 판결(보석금 환급) (공2022하, 1619) See More 심판 (1) 종전 주택법 제7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의 경우 청약저축이 종료되기 전에 신용기관이 청약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음수), 구독료 절약, 이것도 구독자 사망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긍정적) (2)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청약저축계약을 해지(원칙적으로 능동적)하기 위하여 해지의사를 표시하여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