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하철 폭행녀에 대한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은 적을 거예요.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휴대폰은 과거에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받아 처벌받은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형법이 규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사회통념상 사용한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인지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직접 사용하고 그 모서리에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두드리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실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 이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폭행녀의 스마트폰은 위험한 물건에 충분히 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폭행녀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영상을 보면 모서리를 이용해 정수리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판례에서 위험한 물건에 대해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용인 특수폭행 변호사와 그 처벌 정도 등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일반적인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고 단체 또는 다중이나 2인 이상이 아닌 사람이 상대방을 폭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또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고서는 단순 폭행죄에 속합니다. 만약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하는 경우 이는 공동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폭행죄가 아닌 공동폭행,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공동폭행은 단순폭행죄 형량의 2분의 1만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폭행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상해죄, 공동상해죄,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폭행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을 행사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면 상해죄로 처벌되지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도 공동상해, 특수상해냐에 따라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나 다중 위력 등의 이유로 특수 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히 용인특수폭행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혹 공동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특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고 혐의를 낮춰야 형량도 줄어들 것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늦지 않게 전문가에게 법리 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그렇다면 위험물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위험한 물건은 단순히 그 물건의 재질이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각목은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이 각목과 비슷한 길이의 쇠파이프를 들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각목을 들어 대응했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그 물건이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정에 속하는지 등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물론 피해자가 나체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충분히 위험한 것이 될 것입니다. 폭행죄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한 후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치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기 전에 용인 특수폭행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해당 업체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