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둘째 주 진앤리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으로만 10~11건을 진행했는데, 관련 법 위반 시 도급업체는 4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안이 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 이 글만은 꼭 한 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진앤리 기업 형사사건 성공사례 일부 ▼
(왼쪽) 토목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항소심 방어성공/(오른쪽) 약 83억원 상당의 토지신탁계약상 사업비 등 채권 가압류 인용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대 및 로스쿨 출신 황영목 변호사입니다.진앤드리 형사팀은 위 성공사례와 같은 특별법 위반 및 사기/횡령 등 고난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검 및 김앤장/율촌/바른 등 대형 로펌 출신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 삼성동 진앤리 로펌 내부 ▼
올해 초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영입해 사무실을 확장했습니다.
공정위에서 조사에 나선대요. 어떻게 준비하죠? 정말 모르고 사업을 운영했는데 형사처벌에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걱정입니다.’
지금 하도급법에 관한 정보를 찾고 계신 분이라면 도급업자가 대표 사업소를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혹은 행정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혹은 반대로 원청업체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아무래도 원청업체, 하청업체, 도급인, 수급인 등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 인터넷에서 몇 번 검색해보면 피곤해지기 일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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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1월 공정 거래 위원회는 내년부터 하청 법 위반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20억원까지 올라가시행령을 개정될 것임을 예고한 것처럼 해당 법령은 더욱 강화될 추세입니다.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1)하도급 법의 정의와 금지된 사안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2)가능하면 기업 형사에 특화된 전문가에 정기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예컨대 실제 담당자가 하청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당한 이유도 없는 공사비를 감액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 청부업자의 손해액 3배 이상까지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대금의 지불을 미루지 않고 원금의 2배가 넘는 벌금형을 받기도 많은 사례입니다. 이는 하청 법에 대해서 미리 숙지하고 이에 맞추어 의사 결정을 했다고 하면 수억원을 지킬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따라서 기본적인 수준의 하도급법에 대한 정의 및 유의사항에 대해 대표 또는 담당자가 숙지해야 하며 부실공사, 산재 등 인명피해 이슈까지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으로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진앤드리 형사팀 변호사 1:1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진영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거쳐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로 활동…blog.naver.com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큼은 꼭 숙지하여 혹시 모를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원청업체와 도급업체 모두 원활한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하도급법 위반, 하도급법의 정의와 금지되는 행위?하도급법 위반, 하도급법의 정의와 금지되는 행위?우리 나라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사 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시행 중입니다.하도급 법 제2조에서는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이 법률에서 “하청 거래”이란 원사 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제조 위탁(가공 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수리 위탁·건설 위탁 또는 용역 위탁을 하거나 원사 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위탁, 수리 위탁·건설 위탁 또는 용역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 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제조 등의 위탁”이라 함)을 받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된 것(이하”목적물 등”이라 함)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업무를 실시하고, 원사 업자에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납품 등”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하도급 법 제2조본법에서는 1차 도급인-2차 하도급인의 관계, 1차 도급인-2차 하도급인-3차 하도급인의 관계를 포괄하여 하도급거래로 정의하고 하도급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하청법상 금지되어 있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특약 금지(제3조의4)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4조)3)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제5조)4)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제8조)5)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제10조)6) 감액 금지(제11조)7) 물품 구매대금 등 부당 결제 청구 금지(제12조)8)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금지(제12조의2)9) 기술 자료 제공 요구 금지(제12조의3)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제18조)하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만약 여러분의 사업장이 위와 같은 금지 행위 위반했다고 하면, 하청 업자들이 이 사실을 공정 거래 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하청에 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공정 거래 위원회가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시원 사업자 및 대표자는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사 업자에 과징금 과태료 등이 부과되거나 시정 권고 또는 영업장 정지 등 행정 처분까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사업장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이처럼 법 위반 시 매우 엄중한 형사 처벌 뿐 아니라 행정 처분까지 낳는 만큼, 본법에 정통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행위보다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대응해야 합니다.진안도리 형사팀 구성원 이력 및 주요 업무사례 김앤장 율촌 세종 바른 등 대형 로펌 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금융·기업범죄전문부 형사부) 출신 대한변협 등록형사법전문변호사 서초경찰서 동작경찰서 자문변호사본 사안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가능성까지도 있는 만큼 형사/행정/민사 모든 분야를 통틀어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진앤리 형사팀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김진용 변호사를 필두로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고유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진실 대표변호사, 서울대 로스쿨 및 대형 로펌 출신 사황영목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사건당 최소 3명 이상의 법률대리인이 긴밀히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진앤드리 법률사무소 02-6205-0217 (모바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만약 여러분이 하청법 및 기업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서둘러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찾아가셔도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영목 변호사였습니다.▼ 문의 전 꼭 읽어주세요▼진앤리 형사팀, 검찰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격이 다른 법률서비스 안녕하세요, 진앤리 대표변호사 진실입니다. 오늘은 타로펌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오늘은 진앤드리 형사…blog.naver.com진앤리 형사팀, 검찰 및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의 격이 다른 법률서비스 안녕하세요, 진앤리 대표변호사 진실입니다. 오늘은 타로펌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오늘은 진앤드리 형사…blog.naver.com형사사건전문변호사 실패없는 선임을 원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진앤드리법률사무소 형사팀 소속 서울대 법대 및 대형로펌 출신 황영목 변호사입니다. 진앤…blog.naver.com형사사건전문변호사 실패없는 선임을 원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진앤드리법률사무소 형사팀 소속 서울대 법대 및 대형로펌 출신 황영목 변호사입니다. 진앤…blog.naver.com형사사건전문변호사 실패없는 선임을 원한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진앤드리법률사무소 형사팀 소속 서울대 법대 및 대형로펌 출신 황영목 변호사입니다. 진앤…blog.naver.com진안도리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8층진안도리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616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