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사업장의 업무특성에 따라 사업현장의 안전유지 및 관리, 시설운영, 재난예방 등을 위한 필수전제로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반드시 선임·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은 전기, 건설, 기계 분야 등 다양한 종류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는 국가기술자격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주거나 주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형사처벌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임차한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행정처분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국가기술자격 취소 ①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jpg?type=w800 "양육권 소송은 의정부이혼변호사 정영미 변호사와 상의하여")
국가기술자격정지기준 資格 자격정지 2년 ->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자격정지 1년 ->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오늘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브로커의 알선을 받아 일정 대가를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의 소개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범죄사실은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라 발급된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 피고인 A
-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자격번호: I),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자격번호: J)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 바, 자격증 대여 알선브로커인 K의 알선에 의해 2016.8.16.경부터 2016.10.11경까지 주식회사 L에 상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자격번호 : M)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 바, 자격증 대여알선 브로커인 K의 알선에 의하여 2017.12.6경부터 2018.3.2경까지 주식회사 N에 상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자격번호: O),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자격번호: P)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 바, 자격증 대여알선브로커 K의 알선에 의해 2015.3.24.경부터 2015.10.1.경까지 주식회사 Q에, 2015.10.1경부터 2016.6.14.경까지 주식회사 R에 다시, 2016.10.10.경부터 2016.10.경까지를 대상으로, 2016.10.11
4. ‘피고인
피고인은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자격번호:S),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자격증번호:T)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인 바, 자격증 대여알선브로커인 K의 알선에 의하여 2014.8.19.경부터 2014.11.14.경까지 주식회사 U에, 2014.11.15.경부터 2015. 6.15경까지 합자회사 V에 의하여 2014.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벌금 000,000원, 피고인 B는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는 벌금 5,000,000원, 피고인 D는 벌금 3,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이 사건 분석상 사례의 여하에 국가기술자격대여행위로 기소된 사안이라도 자격증을 대여하여 지급받은 대가, 자격증대여 경위, 대여기간, 대여이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양형요건 및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소명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위의 사례처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억울한 혐의로 고민하는 경우에는 행정형사 전문변호사인 김준성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담 ■ 행정형사 전문변호사 김준성 변호사 031-215-1159www.jskimlaw.co.kr 시청 법률자문관 출신의 변호사,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범죄, 영업정지, 집행정지 www.jskimlaw.co.kr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