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RC(원격조종:Remote Control)계열이라도 자동차나, 배, 수중드론과 현저하게 다른 차원의 규제를 받습니다.
여러 규제가 많지만 “위반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만 선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체신고 : 2kg 초과드론
2. 조종자격 : 1~4종 중량별로 상이 3. 안전검사 : 25kg이상 기체 4. 기타 조종사 준수사항 : 야간비행, 음주비행,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내 무허가비행, 고도위반, 낙하물투하금지, 육안비행, 개인정보보호준수 등
대부분의취미활동을위한드론에서는위의기준중2,4번만주의를하면됩니다.1회의 경우 2kg이 넘는 드론이 DJI 인스파이어 (아래) 정도가 아닌 이상 그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인스파이어 시리즈 무게 참고인 스파이어 1:29 35g / 인스파이어 Pro, Raw:3400g / 인스파이어 2:4000g
드론에 관한 몇몇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벌금이 부과되며 심하면 징역도 가능합니다.이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구분내용 처벌내용 안전성 인증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초과 [연료제외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사업/비사업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종자격 조종자격 없이 비행하면
*참고※ 항공안전법 개정(2020.5.27)에 따라 ‘21.3.1에서 최대이륙중량(연료포함) 250g 초과 드론 비행의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사 증명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ㅇ1종 :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ㅇ2종 : 최대 이륙중량이 7kg 초과 25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ㅇ3종 : 최대 이륙중량이 2kg 초과 7kg 이하인 무인 동력 비행장치
ㅇ4종 : 최대 이륙중량이 250g 초과, 2kg이하 무인 동력비행장치 300만원이하 과태료조종자 준수사항 하 준수사항이 미발행시 야간비행금지(특별허가필요) –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무허가비행 – 고도위반, 150m (기체반경 150m이내에 위치한 건물, 구조물, 산등 상단 150m) – 모여있는 인구밀집지역, 쉽게말하면빨간줄이가는겁니다.다만, 기체신고에 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아래와 같이 각 처벌기준이 공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안전공단)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직접 문의주시면 명확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 054-459-7947~8 (위전화번호는 공단으로부터 직접 공지사항을 요청받아 공유합니다.)
-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tsa.or.kr/main.do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조사연구 정보제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기술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www.kotsa.or.kr * 기체신고 :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2020100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조사연구 정보제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기술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www.kotsa.or.kr* 초경량 비행 장치(드론)조종 자격 접수:https://lic.kotsa.or.kr/airtest/main.do포털 로그인 조종사 시험 제도 및 법적 근거 안내 자격 취득 절차 안내 시험 취소 및 환불 안내 응시 수수료 감면 제도 문제 출제 방법 안내 학과 시험 안내 실기 시험 안내 자격자 유효성 확인 증명서 발행 소식 자주 있는 질문 자료실 항공 정비사 항공 교통 관제사 운항 관리사 경량 항공기 조종사 항공 영어 구술(EPTA)확인증 응시 자격 신청학과(필기)시험 접수 실기…lic.kotsa.or.kr*온라인 자격 시험 홈페이지:http://lic.kotsa.or.kr/tsportal/main.do포털 로그인 신청·조회 고객 지원 소식에 대해서 많이 질문 자료실 민원(VOC) 사이트 이용 안내를 닫아야 하므로, 자격 정보를 선택해 주세요. 운전적성정밀검사 정밀검사안내 정밀검사신청 정밀검사 예약확인 및 취소 종합판정표 재발급자 검사실증명서 발급도로자격 화물운송종사 버스운전원서접수 화물합격자 교육(온라인)안내 교통안전관리자 도로, 철도, 항공, 항만, 삭도철도자격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철도차량정비기술자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경량(항공관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