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을 손실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선급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며,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급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선결제 금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간 상환하게 되며 이때 남은 잔액은 초저금리(1%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1월 19일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선급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래 약 10만 명에게 5,000억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1월 24일 밝혔다.
사업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말미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는 2022년 1월 19~23일 5일간 293,404명이 신청해 그 중 104,355명에게 500만원씩 총 5,218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선불 신청 인원은 지원 대상의 53.6%에 달하며, 신청 인원은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및 카페가 82.8%를 차지하고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9%, 노래연습장 4.7%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부제가 종료된 날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오전 9시 ~ 24시간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정은 24시간 진행되며, 오는 2022년 1월 29일과 30일에도 특별지급이 실시됩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대상 방역조치별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선급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장마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룸, 카지노, 백화점.소기업 기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연 매출로 판단되나,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10억원 이하 2.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3.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50억원 이하 4.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5.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입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선급신청, 약정, 지급의 3단계로 나뉩니다.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지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청완료 후 대면 전자약정을 통해 약정을 진행할 수 있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상 선불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시 휴대폰,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할 수 있으나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과 선불 캠페인 참여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확인 서류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온라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에 의해 발급이 가능하지만,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선량임대인 세액공제용, 선불 캠페인 세액공제용 제출서류로 기타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의 발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사이트에서 회원·비회원 어느 쪽이라도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조회, 발급시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 손실 보상금,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과 관련하여 스미싱,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기 문자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이나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으나,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 예금을 인출하는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