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의 2배 정도에 공급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 각종 세제혜택은 혜택대로 받아도 높은 보증금으로 건설비를 충당하고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특별보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 핀셋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등 이미 많은 부작용을 학습한 만큼 부동산 정책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와 적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립-다세대주택에 보증사고가 집중돼 보증 악용이 의심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민들도 쉽게 해당 주택이 가지는 권리 관계 문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건설 신기술 사후 평가 관리 제도 개선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설신기술제도 개선과제의 타당성 검토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에 사후평가 분석을 통한 기술정보 제공 및 발주청 담당자와 공사담당 감리사가 함께 사후평가표 작성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재차 강조하여 요청하고 해당 의뢰 결과를 토대로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국정감사도 중반을 지났습니다.15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남은 국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