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작년에 음주운전으로 큰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배우 김새론 씨 음주운전 사고 사건입니다.당시 김새론 씨는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에 부딪혀 도주까지 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말수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사건인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평균적인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에 대한 문제점과 기타 확인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용 변호사입니다.작년에 음주운전으로 큰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죠. 배우 김새론 씨 음주운전 사고 사건입니다.당시 김새론 씨는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에 부딪혀 도주까지 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말수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사건인 만큼 이번 사건을 통해 음주운전의 평균적인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에 대한 문제점과 기타 확인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음주운전의 처벌 강도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사고 여부, 그리고 전과 등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벌칙)_일부개정 2023.1.3./시행 2023.7.4.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이러한 처벌 강도는 초범인 경우에 한해 이 과정에서 인적 혹은 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강도는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처벌 강도는 초범인 경우에 한해 이 과정에서 인적 혹은 물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혹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강도는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선처를 할 수 있을까?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이전 사건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초범의 경우 간혹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이전에도 많지 않았고 일반적으로는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창호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되어 현재는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 초범인데 구속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확실히 올라가고 또 초범이라도 선처는 매우 희박해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선처를 할 수 있을까?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이전 사건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초범의 경우 간혹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이전에도 많지 않았고 일반적으로는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창호법으로 인해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되어 현재는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 초범인데 구속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이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확실히 올라가고 또 초범이라도 선처는 매우 희박해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이전보다 음주 운전 처벌의 수준은 오른 것은 맞는데요, 여론은 그다지 공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럼 뭐가 문제일까요?이는 음주 운전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당초부터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막상 가해자에 선고되는 형량은 5년 안팎의 경우도 많고, 음주 운전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뿐이에요.물론 최대 형량으로 선고된 경우네요.이러한 양형 기준은 오히려 음주 운전 및 사고에 대한 심각성 부재로 이어진 끊임 없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이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올라간 것은 맞지만 여론은 별로 공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이는 음주운전 등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애초부터 너무 낮게 규정돼 있는 것이 문제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가해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5년 안팎인 경우도 많아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선고될 뿐입니다. 물론 최대 형량으로 선고된 경우에 말이죠.이러한 양형기준은 오히려 음주운전 및 사고에 대한 심각성 부재로 이어져 끊임없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면허증 영구 박탈과 음주 단속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이재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면허증 영구 박탈과 음주 단속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이재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을까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면허증 영구 박탈과 음주 단속 강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지금까지 이재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