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면허 취소 정지 형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 정지 형사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특히 한 번만 적발돼도 음주운전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생업으로 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이라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차를 조작하면 해당되며 해당 수치는 매우 낮아 달성이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적발되면 결격기간은 2년이 결정되며, 2회 적발되면 라이선스 을의 효력이 없어짐과 동시에 결격기간은 2년이 결정됩니다. 보통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는 사전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운전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진술을 참고하여 라이선스 관련 내용이 결정되면 운행자는 처분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사전통지는 운행증의 효력이 없어지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한 등을 알리는 것으로 처분 사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이 함께 통지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행정 심판은 처분을 변경할 법적 절차로 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되자 차를 운전 못 해서 생업에 지장이 나오는데요. 행정 심판의 밖에 이의 신청과 행정 소송까지 진행, 처분 변경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운송업처럼 차량이 필요로 하는 일을 생업으로 해야 할 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서를 받은 60일 이내에 지방 경찰청에 행정 심판은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운전 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서는 2차례 송달되어 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10일 정지에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행정 처분 외에 형사적 부분 역시 잘 풀려야 하죠. 이는 단순히 라이센스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적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면 더 중요할지 모르니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합니다. 집행 유예를 받아도 당연히 퇴직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도로 교통 법 외에 특별 가격 법의 위험 운전 치사상죄까지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의 조사 단계부터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안 되겠죠.
참고로 음주운전면허 취소 후 다시 취득하려면 결격기간이 경과해야 하지만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혹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생업을 위해 꼭 필요한 분이라면 형사절차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감형을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 및 기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이 없을 때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관련된 일이 있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주중 운행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그럼에도 미필적 고의에 따른 범죄로 볼 수 있어 법원은 무조건 엄격하게 단속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 ‘면’ 허 상태에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A씨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여러 사정이 고려돼 2심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산 상황의 아내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태어난 아이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이 인정돼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변경된 것입니다.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사실도 조사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면 초범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도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일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형사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생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행정 문제도 함께 해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ibs 법률사무소는 민형사 문제를 비롯해 음주운전 면허 정지 및 취소 등 행정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돕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련된 일이 있으면 법률가에게 도움을 신청하여 현명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추세이므로 음주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률가와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